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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아이돌 출신 래퍼, 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결국 재판행 [왓IS]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 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한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매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최 씨는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해당 아이돌 그룹은 2019년에도 멤버 이 모(25)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2.22 10:47
스포츠일반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서 코치 성폭력 정황…남 대표 신고 등 '미조치' 의혹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과거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원 대표인 남현희는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등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혹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현희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 7월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일엔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학원 대표인 남현희가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추가로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는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다.특히 남현희는 관련 문제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성폭력 사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간담회 자리엔 남현희 대표가 재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는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펜싱 아카데미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밝히는 등 학원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남현희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지만, 인터뷰가 공개된 뒤 전 씨의 거짓 성별과 사기 전과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법원 판결문을 통해 전 씨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남자를 행세하거나 혼인 빙자, 법인 회장 혼외자 사칭 등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남현희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전 씨는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더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사기 의혹 등과 별개로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로서 과거 코치 성폭력 정황 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김명석 기자 2023.10.27 16:10
스포츠일반

남현희, 피해 학생에게 성폭력 신고 받고도 묵인 의혹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20대 A코치가 여중생 1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여고생 1명을 6개월 넘게 강제추행한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코치가 경찰 조사 후 숨진 채 발견돼 수사가 종결됐다. JTBC는 26일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를 맡은 남현희와 공동대표로 불리는 전청조 씨가 경찰 신고(7월 초) 이전부터 A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을 알았던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남현희와 전청조, 학부모 7명 등이 A코치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이야기한 지난 7월 4일 촬영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남현희는 "○○이(강제추행 피해 학생)와도 제가 단둘이 한두 번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이가 선생님(A 코치)이 만졌고 뭐했고. 근데 저는 이게 ○○이한테 들은 얘기고. 뭐가 정보가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A코치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 학생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나, 피해 학생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남현희 씨와 피해 학생의 면담이 경찰 신고 6개월 여 전인 지난해 12월"이라고 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2항에 따르면 체육지도자와 선수,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피해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남현희는 해당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경찰 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피해는 지속됐다.한편 남현희와 그의 가족은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오전 1시 10분쯤 남현희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씨는 남현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의 결혼 소동은 공개 나흘 만에 막을 내렸다.이형석 기자 2023.10.26 21:49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롯데 투수 서준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지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서준원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서준원은 이번 사건으로 롯데에서 방출됐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09.13 15:45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서준원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올해 초 프로야구계에 큰 충격을 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형사 재판이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13일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해 첫 판결을 한다.보도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경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약 60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서준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롯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은 올해 3월 그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여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는 13일 1심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판결이 핵심으로 보인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 해당한다.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판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제작으로 봤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서준원은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1회 공판 기일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대상이 아동이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 것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협박 혐의에 대한 판결도 지켜볼 만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조의3 제1항). 또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린다(제14조의3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성인이어도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된다.서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도 제출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서준원과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1심 판결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성 관념과 태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범죄의 산물임을 명심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05 08:28
연예일반

[왓IS] 나체로 전신 석고상까지..’PD수첩’, 정명석 ‘엽기 성착취’ 추가 폭로

‘PD수첩’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한 엽기적 행각을 방송했다. 앞서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JMS의 2인자라 불리는 정조은과 정명석 총재의 엽기적인 행각을 추가 폭로한 것. 지난 1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JMS, 교주와 공범자들’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날 방송은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맡아 다시 한 번 JMS에 대해 실체를 파헤쳤다. 정명석은 2009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출소 이후 또 다시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방송에서 한 증언자는 정조은 목사는 “정명석이 감옥에 가서 10년간 교주 자리가 비자 정조은이 ‘성령 상징체’로 JMS를 이끌었다. 메시아를 증명해 주는 제2의 메시아였다”고 주장했다. 정조은 목사는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또 이 증언자는 “정조은은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고 정명석이 만족했다”며 “불려간 여신도 중엔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증언자들에 따르면 정조은은 키 170cm 이상의 젊은 미모의 여신도들을 관리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히고 수감 중인 정명석에게 정기적으로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강요했다. 이에 정명석이 사진들을 보고 이른바 ‘스타’를 지명했으며 ‘스타’는 1000여 명에 달했다. JMS를 탈퇴한 ‘스타’ 출신의 한 여성 신도는 “어느날 내게 ‘목사에게 가봐’ 라는 편지가 왔다"며 “그 여성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옷을 벗어봐’라고 이야기하더라. 옷을 벗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더니 ‘조각을 떠도 되겠다’고 말해서 전신 조각을 떴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실리콘을 몸에 바르고 전신 석고상을 뜨다가 숨이 안 쉬어져 기절했다”며 구체적으로 “성기 부분이 잘 보이도록 포즈를 취하고 석고를 뜨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명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진도 찍었다”며 “교도관들이 사진을 검수하기 때문에 사진을 꽃과 함께 합성해 보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PD수첩’에선 ‘나는 신이다’에서 얼굴을 공개한 정명석 성폭력 피해자 메이플의 근황이 전해졌다. 메이플은 “그 방송에서 나온 건 10분의1 정도다. 엄마가 못 보겠다고 울더라. 아빠도 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메이플은 ‘나는 신이다’ 출연 후 고충도 털어놨다. “직장을 찾기 좀 어려워 졌다. 나를 고용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뉴스나 넷플릭스를 보고 ‘지금은 이런 상황 때문에 고용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얼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쪽에서 또 거짓말을 한다고 할까봐 그랬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싶어서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리고 싶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정명석)을 고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청률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PD수첩’은 전국 기준 4.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일 2.3%에 비교해 2.5%포인트 급상승한 수치이자, 4%대 돌파는 지난해 10월11일(4.2%) 이후 6개월여 만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4.19 09:26
프로야구

4번이나 "아니다" 외친 이천웅, LG 선수 자격 잃었다

4번.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천웅(35·LG 트윈스)이 구단에 관련 내용을 부인한 횟수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한 구단을 향해 거짓말로 일관, 사안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따른다.이천웅은 지난달 31일 차명석 LG 단장에게 "본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온라인 불법 도박을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도권 A 구단의 온라인 불법 도박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됐다는 내용이 본지 단독으로 보도되자 LG는 KBO에 연락, 제보 관련 선수가 이천웅이라는 걸 확인했다. 선수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아니요"였다. 음해성 제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LG는 선수 말만 믿고 그의 이름을 4월 1일 개막전 엔트리에 올렸다.제보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KBO는 지난 5일 LG 구단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에 사건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곧바로 LG는 KBO의 구두 설명 내용을 그대로 선수에 확인했는데 이때도 이천웅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이튿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기 전 단장 면담에서도 이천웅의 대답은 다르지 않았다. 시종일관 부인했다. 7일 2군으로 이천웅이 내려간 뒤 LG는 전방위적으로 선수단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몇몇 후배들과 연결된 이천웅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감지됐고 "이래도 네가 아니냐"냐고 추궁했을 때도 부인하던 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LG는 지난 10일 이천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2일 밤 이천웅은 경기 중이던 차명석 단장에게 연락해 온라인 불법 도박을 인정했다. LG 구단 관계자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부인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은 거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13일 가족에게 말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이천웅은 14일 오전 수서경찰서에 자수했다.현행 KBO 규약 제151조 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 도박 징계의 수위는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폭력 등의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는 조항이 있다. 거짓말을 반복한 이천웅은 구단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혐의 인정까지 열흘이라는 기간을 훌쩍 넘겼다.관건은 구단 징계다. KBO는 지난해 6월 음주 운전 징계를 강화하면서 KBO 부과 제재 외 구단 내부 자체 징계를 더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중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단 징계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달 2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 송치된 투수 서준원을 징계위원회 개최 후 방출했다. '이중 징계'를 하지 말자고 의견이 모였지만 방출은 다른 문제다.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 구단을 곤경에 빠트린 이천웅, 그의 구단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4.17 08:01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서준원, 프로로서 책임져야

지난 주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이 지난해 8월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시범경기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과거에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로 규정됐는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명칭을 개정했다. 필자는 직업상 이런 사건을 접하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만큼 성인으로 확신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둘째, 상대방이 동의하여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서 인정되고, 오히려 강압이 있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셋째, 전송받은 사진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하는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작’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8헌바46 결정). 즉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한 것은 ‘제작’에 해당한다. 서준원의 혐의에 대해, 롯데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출했다. 표준 야구선수계약서는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0항), 구단은 선수가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선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제3호). 롯데의 결정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의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규약 제151조 ‘기타’에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에 준하여 제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형량을 반영하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영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처분’의 제재가 예상된다.서준원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적어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3.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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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황제’ 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로 징역 30년

미국의 유명 R&B 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30일(한국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징역 30년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앤 도널리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며 눈물과 분노를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켈리에게 “내 영혼을 박살 내는 일을 시켰다. 당신이 날 너무 비참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며 “당신도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켈리는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켈리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의 히트곡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성공한 미국 음악가 중 한 명이었다. 켈리는 1990년대 미성년 소녀들을 성착취한다는 혐의를 처음 받았다. 1994년에는 15살이었던 가수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사기 결혼한 혐의도 받았다. 1997년에는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0년대 후반에는 켈리의 혐의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단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는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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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케빈 스페이시 미국서 민사 재판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성폭력 혐의로 영국에 이어 미국 뉴욕에서 민사 재판을 받는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케빈 스페이시가 배우 앤서니 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각요청을 거부했다. 앤서니 랩은 14세 때인 1986년 케빈 스페이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카플란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스페이시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랩의 주장은 기초 사실을 따져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앤서니 랩이 주장하는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케빈 스페이시측 법률 대리인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케빈 스페이시는 주장을 부인했다. 케빈 스페이시는 2000년 ‘아메리칸 뷰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1996년 ‘유주얼 서스펙트’로 남우조연상을 받은 할리우드의 대표적 연기파 배우다. 그러나 2017년부터 불거진 잇단 성추문에 퇴출 수순을 밟았다. 앤서니 랩의 피해 사실 폭로에 이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들이 ‘미투’를 외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영국에서는 형사 재판에 휘말려 검찰은 2005년 3월부터 2013년 4월 사이에 런던과 글로스터셔에서 남성 3명을 상대로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6.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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